사이버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사이버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성범죄는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촬영물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것으로 파악되며 제작혐의는 물론 유포 혐의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카메라촬영죄와 동일하게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버 성범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당했어도 민사소송으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양형자료 및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 경우 현재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에, 더욱 자세한 상황을 상담 받으셔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