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줄어들까요

횡령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기업, 금융업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작은 모임에서도 횡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사안으로 본 법무법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주시는데요.

횡령죄는 금전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횡령과 다르게 업무상 횡령 행위를 저질렀을 때 기존은 처분보다 2배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야 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