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서 구속위기입니다. 급해요

조회수 26,413 | 2023-04-21

소주 2-3잔 먹으면 하나도 안취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신걸 까먹은 채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적발되었는데요.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에 조심했어야 하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속위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사고가 난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중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여부를 판단하며, 0.03% 이상이라면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까지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주취 행위가 더해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의 여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소속 음주운전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극적 방어 전략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