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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사고까지 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6,115 | 2023-05-11

면허는 따긴 했지만 면허증이 아직 오지 않아서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요. 친구들과 술 먹고 밤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사고까지 난 경우 어떻게 할 방법있나요? 부모님께 말하기도 죄송해서 막막하네요.
A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지정된 먼허증을 취득해야하며,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현행법상 무면허로 주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렸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취상태일 경우라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기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나, 감정적 진술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근거없는 주장은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당할 위기라면 본 로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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