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만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 이상이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행적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반드시 사고후 처리를 책임져야만 하는데요.
만약 주취상태라는 점에 걸려 처벌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한 경우 음주도주치상죄 혐의까지 더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가급적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을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사유를 수집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 적절한 도움을 주는 본 로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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