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갈취한 상태라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어떠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단순 물건만을 훔친게 아니라 두 명이상이 상대방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 331조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혐의를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본 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고, 야간에 침입하는 경우 야가주거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범죄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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