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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절도죄 고소 당해 합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5,160 | 2023-05-15

친구랑 둘이서 금은방에 금 사러 가는 척 했다가 금반지 2개를 훔쳤는데요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유흥비에 쓸려고 훔친게 맞긴한데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처벌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두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특수절도죄 고소 당해 합의 어려운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A
경기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갈취한 상태라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어떠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단순 물건만을 훔친게 아니라 두 명이상이 상대방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 331조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혐의를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본 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고, 야간에 침입하는 경우 야가주거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범죄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합의가 안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을 위해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본 로펌 형사전담센터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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