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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처벌 상습 혐의 받으면 수위 높아질까요?

조회수 85,656 | 2023-05-17

자주가던 술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좀 요구했는데 저한테 이럴거면 오지말라는 식으로 손님을 막대하는거에요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던지면서 위협 좀 했더니 특수폭행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요.예전에도 이런 행동 한 적이 있긴한데 특수폭행처벌 상습 혐의 받으면 수위 높아질까요?
A
사소한 문제라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깊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폭행가해자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2명 이상 다수가 상대방을 위협했거나 폭행한 경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협했을 경우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폭행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낄만한 물건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특수 사건으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더욱 높아져 양형사유를 찾더라도 감형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빠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1%의 확률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이어나가는 본 법무법인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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