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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특수상해죄처벌 형량 높을까요?

조회수 13,049 | 2023-05-19

만취로 집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회사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성을 질렀나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조용히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 신고해서 특수상해죄처벌 받을 위기에요.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형량 높을까요?
A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두명 이상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상해죄처벌 대상자에 속하며, 벌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가위 등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흉기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방, 우산 등 상대가 안전의 위협받아 두려움을 느꼈다면 모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되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적극적인 양형사유를 찾아 대응을 준비해야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에 빠른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확실한 자문을 받아 특수상해형량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 당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본 로펌에서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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