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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 사유 찾고 싶습니다.

조회수 26,216 | 2023-05-22

술을 좀 마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킥보드로 지나가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뼈가 골절된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합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구속되나요? 사고 후에는 바로 응급실에 데리고 갔고 필요한 조치는 취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 사유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사유 중 하나로써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으며, 적당한 양형 사유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로 처벌이 확정될 위기라면,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안일하거나 대수롭게 대처하면 안되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교할 수 없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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