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일반인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습적으로 불법도박 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사건의 최종적 처벌에 대한 판결은 전과의 유무, 자백과 반성의 현황, 재범 가능성 및 위험성, 범행을 시도한 횟수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검토한 후 내리고 있는데요.
군대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감봉, 견책, 근신, 파면 및 해임 등 각종 중징계 상황이 따라올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의 사무소가 있는 본 법무법인 군변호사에게 적합한 대응방안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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