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높은 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가로챈 행위를 한 경우 투자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신고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게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돈을 갚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금전과 관련된 범죄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법정에 입증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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