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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로 구속되면 징역 살까요?

조회수 13,965 | 2023-05-30

헤어진 전 여자친구랑 사귈 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안 갚아서 제가 몇번 집 앞에 찾아가고 문자로 협박처럼 보냈거든요?근데 저를 스토커라고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신청까지 했습니다.아니 저도 안찾아가고 싶은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돈이나 갚았으면 이런일이 있었을까요?만약 스토킹범죄로 구속되면 징역 살까요? 도와주세요.
A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나 의사를 구하지 않고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있는 행위 등을 한다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대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는 비대면적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경범죄였다면,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에 한정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을 이용해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주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않게 했던 행동이 가해자로 연루되어 스토킹구속이나 징역을 받을 위기라면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으로 긍정적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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