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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일 때 보다 미성년자일 때 훨씬 처벌이 무겁기에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조치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면 협의를 반박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일 사건 초기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면 추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형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안양변호사사무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