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로서,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미수범이라도 성폭력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감정적 대응과 논리성 없는 변론으로는 쉽게 판결이 바뀌지 않기에,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수사단계의 흐름을 모두 읽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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