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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처벌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17,563 | 2023-06-02

타 부서 사람이랑 업무적으로 협업하는 작업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자꾸 이유없는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분은 미혼의 여자 과장님이시고 저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인데 남자에요.엉덩이를 툭툭 친다던지, 어깨를 감싸안는다던지 불필요한 접촉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만약 고소하게 된다면 가해자에 대해 성범죄처벌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A
성범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다양하며,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성범죄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 10년 간 등록되거나 해외비자발급 제한을 받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관성없는 진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오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처벌에 대해 안일하게 대비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걱정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판검사출신 전관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로펌은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니지나 대표번호 1600-0126 으로 문의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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