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공사현장 추락사, 노동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공사 현장에 피해자 등 6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치 없이 올라간 후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피고인 모든 책임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가 아님

■ 피고인은 영세한 사업주로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함

■ 작업자들은 모두 숙련된 기술자들로 맡은 역할을 독립적으로 해왔음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일반 과실치사의 형보다 무겁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