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불기소 종결]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했지만 기소유예

직장내성추행 혐의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데요.

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내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성범죄·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등을 호소하며 직장내성추행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담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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