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조회수 65,086 | 2023-06-08

친구랑 술먹고 대리 부를려고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안잡하는거에요. 그래서 친구가 멀지도 않으니깐 그냥 운전하겠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옆에 탔는데요.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까지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저도 처벌이 될까요?
A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몬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조수석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동승자로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대응을 하여야만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의 사안마다 맞춤형 조력으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센터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마무리까지 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 대륜은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