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자금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회사돈을 사용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공금횡령죄로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소액의 금전이라도 고의적인 부분이 상당하다면,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의 여부를 판단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해당 형사사건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여 법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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