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 부위를 만진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범행이 인정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성립될 경우,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형사적 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거주하는 인근주민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기기 부착, 성범죄 교육이수 40시간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결정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찰조사 시 명백하게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뒤집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한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거나 억울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문의를 받고 있으며, 합당한 증거수집을 통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