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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무죄 주장하려는데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47,681 | 2023-07-19

단순히 입금알바 지시역할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에 가담했다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채권추심 기관이라고 해서 빚 안갚는 사람들한테 돈 입금하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주장하려는데 도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단순입금이나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규정되는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죄목으로 구속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서 형벌을 받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는데요. 초범일지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의 직접적 소통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책방안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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