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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는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73,241 | 2023-07-21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다가 너무 귀엽게 생긴 초등학생이 있길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잘가라고 했거든요?근데 그 애가 부모한테 말했는지 CCTV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아동성범죄는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A
상대방의 연령이 본인보다 어리다고 판단하더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일반 성인일 때와 다르게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져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범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 취업기관의 제한을 받는 행정적 보안처분까지 내리고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객관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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