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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형사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연루 된건가요?

조회수 91,843 | 2023-07-24

문자를 통해 대출 상담 안내 전화 받는 업무를 2주? 정도 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되어서 고객들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일인데요..저는 진짜 제 3금융권? 인 줄 알았어요. 체계가 엄청 잘 잡형 있더라고요.근데 제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연루 된건가요?
A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 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같은 경우에는 불법대출 권유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데 가담하였기에, 보이스피싱 가해자로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는 이상 제대로 된 변론과 소명없이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대응방법을 찾아나가셔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신속한 법률적 자문받고 싶으시다면,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법을 제시하고 있는 천안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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