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개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실수라고 해도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에, 모든 사건의 정황들이 범죄로서 일치할 때 평범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법정에 보다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는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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