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길게는 30년 이상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의 부착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혹은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성범죄사건은 그 어떠한 형사적 사건보다 사회적 비판이 크며, 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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