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을 때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루밍 성폭력범죄 행위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들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하는데요.

본 범죄의 처벌 기준은 사안마다, 범죄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집행유예일 수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