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파면, 강등,직위해제 등과 같은 징계를 받으실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보안처분과 중징계(파면,해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가 위험한 이유는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퇴직금이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직업인 만큼 혐의를 벗는게 쉽지 않기에 초기 진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