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폭행 벌금형 가능성 있을까요 형사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찰관 폭행 벌금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숙폭행죄의 죄목이 적용되지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단순한 폭행죄와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뤄질 수 있는데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또는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폭행은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혼자서 피력하기보단 법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