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반성문 제출 시 감형될까요

음주운전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초범 반성문은 사건초기 경찰조사 단계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양형자료이며 이를 통해 본이느이 처벌을 감경해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사고여부, 운전경력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되는데 초범이라도 큰 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에서 부터 과중한 경우 면허취소 및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당연히 행정상,형사상 처벌 이외에도 보험료 할증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져야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초범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반성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질문자님께서 혼자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반성문으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