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명예훼손고소 당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건 그들인데 오히려 에타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건의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이 3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셋 중 하나라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및 실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본 사안 관련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