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금전적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범죄는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만일 형사처분에서 실형이 이뤄지는 경우 1심,2심 재판 시에 법원에 배상명령 또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피해액에 대한서만 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에 대한 성립 여부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본 점을 증명해야하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