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횡령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횡령은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큰 금액으로 늘어나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 됐든 횡령처벌 형량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경우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횡령죄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위탁관계'의 여부이며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탁관계를 형성했으면 횡령이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횡령을 저지르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실 수 있는데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일반횡령죄의 2배인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책임은 존재하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린 점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주장하여 감형사유가 인정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는데요.

특히나 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골든타임이므로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