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님께 음주운전탄원서 제출하면 감형될까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탄원서 제출 후 감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법률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에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유무, 사고유무, 재범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와 0.08% 그리고 0.2%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신 술의 양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벌금이 쌓여 일정기준을 넘게되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과의 시비가 붙은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