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관련으로 질문 주셨군요.

보통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린 편에 속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마다 각 다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긴다면 오토바이 숙취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