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실형살까요?

특경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죄목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경법위반이 성립되어 가중된 형벌이 이어지는데요.

특경법은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두 가지 범위로 형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동종 전과 이력 여부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양형이 된다는 자료를 모아 이것저것 제출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