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로 지갑을 주웠다고 해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합의금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수사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떤 진술이라도 후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헤쳐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