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이게 무슨일이죠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직접 운행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동승자처벌도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안으로 연루되셨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주취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으로 처벌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