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란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 처럼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피해사실에 따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수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충족시켰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뿐만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기에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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