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검찰송치 될 거 같아요.

공무원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도 아닌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무거운 범죄인데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성폭행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에 혼자서 감당하기엔 다소 어려운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확실하다면 인사과에서 임용 금지 및 공무원 직위에 대한 해임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성폭행 사실에 대해 재판이 열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못 해도 몇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을 살 수 있으니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등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