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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상담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질문자님처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다행히 도로교통법상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만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면허가 없으면 당장의 생계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구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110일간의 면허정지가 과연 구제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결격 기간이 발생하고 다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지만 면허 정지의 경우 기존의 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계형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성립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롭기에 광주변호사상담으로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