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투아웃 궁금합니다.

조회수 39,842 | 2021-01-11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렸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음주운전투아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술 한잔이라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낮을 텐데,,음주운전투아웃 될까요?

최근의 음주운전 판례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질문자님의 남편분과 같이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하의 음주운전 2회 벌금 처분이 내려지거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남편분의 상황은 현재 동종전력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는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선처 방법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