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일반적 과실치사의 형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누구의 조력을 받으며,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