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868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신 이후에는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전과 같은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 어렵기에, 음주 후 운전은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았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통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즉, 도주 치상 혐의는 술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음주의 상황이라면 더욱 큰 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인 상황에서는, 첫 조사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받아 이미 발생한 상황에 있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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