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혐의 억울합니다 ;;;

버스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밀집되는 공공장소에서는 범죄가 더욱 쉽게 발생하기는 하나, 오해로 인해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그 혐의 자체가 억울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무혐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죄목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시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등과 같은 보안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어 조속한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CCTV 등이 확보된 상태라면 억울하다는 것을 더욱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부분은 실제 두 사람이 서 있던 위치나 팔이나 손의 움직임 등 여러 요소를 세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합의한다거나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하실 이유까지는 없지만, 이러한 선택을 자의적으로 정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대처하셔야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다면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률가를 통하여 불리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모순점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혐의가 짙어지게 되어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