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45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면 쌍방이 합의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소송 통해 형사 처분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황이나 피의자의 행위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12대 중과실을 비롯한 사안은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라 판단하기에 이와 유사한 책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양측의 과실 비율이 어떠한지, 위법한 사유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따져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정황 분석이 없다면 질문자님 쪽에만 불리한 결과 나오실 수 있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게 당연하오니, 우선 망설이기보다 전문 법률 상담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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