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답변 기다립니다 (급해요!!!)

조회수 9,278 | 2024-04-04

아니 술 마시다가 잠시 밖에서 흡연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아저씨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 칠려고 하길래 저도 홧김에 앞에있던 재떨이 던졌는데 그 사람 얼굴에 맞아서 상처가 났더라구요 지금 이걸로 특수상해? 혐의라고 신고됐다는데 저 범죄자 되는건가요? 특수상해변호사 답변 주세요

특수상해변호사의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위력을 가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다수의 인물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특수상해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있으나 특수상해죄는 1~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사실상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은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량이 높은 사안이다 보니 집행유예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대응으로는 그마저도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적극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이기에 개인 합의가 되었다 해도 형사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므로, 법적 도움 구하셔서 신속히 세부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