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630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난생처음 보는 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격이 상당한데 친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대응을 보이기 어려운 만 13세~만19세 일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오직 징역형만이 선고되는 의미입니다.
처벌 수위가 워낙 높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가족이니깐 용서해줄거다, 사춘기라서 너무 예민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진술을 펼쳐 뻔뻔한 태도로 나갈테니깐요.
그러므로 오로지 질문자님의 권익과 얼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파악하여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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