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님 건물철거소송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회수 58,048 | 2024-02-27

부동산변호사님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때 저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아버지께서도 시골 땅이라 아무 생각없으시다가 최근 가족끼리 별장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 땅을 방문하니 모르는 건물이 세워져있어 치워달라하니 자기들이 여기서 몇십년동안 있었다고 절대 못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땅위에 허락도 없이 세우는게 말이 됩니까?도저히 말로는 안통해서 건물철거소송 할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건물철거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법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소유 토지에 범법 시설물이 설최되어 있을 경우 없애고 싶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기에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선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로 20년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물철거소송 중 소유자가 건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넘겼다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에 이 부분을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유의하셔서 가처분 신청 후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인 만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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