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불법적인 촬영을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카메라촬영죄 같은 행위로 범죄 혐의 의심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 통해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촬영물을 판매하였다거나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동일 형량 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처벌 형량이 큰 만큼 사진만 삭제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지털 이미지는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무작정 혐의 부정하시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 받기 이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혐의는 형사적인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이라고 불리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보다도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짧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이른 시일 내에 법적 도움 구해보셔야만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시기에는 어려운 혐의라 막막한 상황에서는 우선 적극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 얻어 본격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아무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