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978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해운대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강행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있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수 많은 형사사건 중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으며, 형량이 높은 범죄는 성과 관련된 사건일 만큼,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언급될 경우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만약, 성폭력 신고를 당해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무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등록되거나, 전자발찌의 부착, 특정취업기관의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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